데일리메디 김세곤 후보, '의원협회 설립' 새화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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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후보, '의원협회 설립' 새화두 던져


[ 2006년 02월 22일 03시 33분 ]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곤 후보(기호 4번)가 현행 병원협회급의 의원협회 설립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세곤 후보[사진]는 의원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성격이 조금은 다르며, 큰 틀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협회로 승화 발전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사들이 회원인 반면 의원협회는 동네의원, 즉 기관이 회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병원협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 후보가 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의원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험자(건보공단, 민간보험사)와 종별 수가협상을 맺을 때 대표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기관조직이어야 하기 때문.

왜냐하면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은 노동조합 같은 것이며, 개원의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같이 보험자를 상대로 협상이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협회 또는 조합의 형식으로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곤 후보가 구상하는 의원협회는 현재 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성격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협회를 설립해 동네의원들의 이익단체로 운영해 나가는 대신, 대한의사협회는 병원협회, 의원협회를 아우르면서 공익성을 띄는 최상위 개념의 단체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측의 주장이다.

김세곤 후보는 "의원협회를 설립하면 일시적으로는 의사협회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협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개원의들을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미국의 AMA처럼 공익성을 띄는 의사들의 전문가단체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 있는 기회"라며 "동네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는 의원협회가 되고,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전문가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지금까지 수가협상도 공급자측 대표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참석하고 있는데 이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는 약국협회가 참석하는 것이 정당하고, 간호협회는 독립 개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도 의원과 병원대표들이 수가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사실상 민간사유재산인 동네의원을 정부의 공조직화 하려는 정부의도와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동네의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부 개원의협의회가 의사회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개원의 뿐만 아니라, 봉직의나 교수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사들만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사협회의 조직 선진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기관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의원협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원의협의회와 긴밀한 상의가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게 개원의협의회의 명칭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시도의사회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며, 시도의사회의 경우 정부의 행정조직개편계획과 맞물려 있어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조직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