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화된 의료용 향신성의약품 관리법안을 제정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공청회에서는 고려대법대 이상돈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식의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 박경호 서울약대 교수, 박용천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 이재천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현두륜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