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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허리 중소병원 "정말로 허리가 휜다"


[ 2006년 02월 22일 22시 13분 ]

“중환자실 한 베드당 간호사 1명, 침대 사이 간격 3m 유지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은 현재 7만원인 중환자실 입원료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운영 불가능한 기준이다”

수도권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현재 기준 충족도 어려운 중환자실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낮은 수가 등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메이저병원들 조차도 적용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중소병원에 적용하라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

22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열린 ‘제45차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전국 각지의 중소병원장들은 현실과 괴리된 복지부 정책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봇물 터트리듯 쏟아냈다.

한 병원장은 조만간 급여화될 방침인 식대와 관련, “공단 등에서 주장하는 3000원대의 식대로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병원식대의 경우 원자재 관리 및 식기 소독 등 집단급식의 관리비 지출이 충분히 참작돼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도 “올해부터 적용된 6세미만 아동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조치로 사실상 병원의 수입원이 입원료와 식대에 국한된다”고 실정을 소개했다.

그는 “6인실 기준 입원료가 2만7천원, 하루 3끼 식대가 1만5천원인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로 인해 입원료로만 병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장은 “노동집약적 의료사업은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인건비 감당이 안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 업무의 경우 패턴이 바뀌어 이젠 지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 업무를 담당할 간호조무사 및 간병사 등을 따로 채용해야 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밖에도 군단위 소재 병원에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지방병원의 경우 심평원의 의료비 체불이 잦아, 급여비중이 높은 병원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나라를 믿고 진료하는 병원들에 바로 대납해 줘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병원장들의 집중 타격을 받은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병원장들의 건의 및 충고를 참고해 정책 결정시 반영하겠다”며 “의료비 체불을 야기하는 국고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현지 조사 등에서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