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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 영리화와 산업화 저지 올인"


[ 2006년 02월 22일 20시 31분 ]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반대 등 의료산업화를 저지하는 목소리가 올해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기조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까지도 의료산업화 선진위원회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조달방법과 관련해서도 영리법인 허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과제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의료계와 공급자 진영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호응하면서 자본력이 우월한 대학병원 중심으로 민간보험, 의료시장개방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가인상, 건강보험심사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며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으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시장친화적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주장. 올해 3월경부터는 실손형 민간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재정부의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6년 보건의료운동을 ‘의료산업화저지’와 ‘의료양극화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민간의보 활성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의료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의료연대회의를 비롯,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망을 형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선택진료제 폐지운동’, ‘국민요양보장쟁취운동’,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활동’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시민과 환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갔다고 자평했다.

공공의료와 환자 권리 분야를 주된 축으로 해 의료소비자 주권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성과를 남겨왔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해도 당사자들의 참여와 연대운동을 통해 환자 및 의료이용자의 주권확보 운동과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권 확보 운동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산업화 저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보건의료 등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제, 식대, 병실료 급여 관련 대응 활동, 약가거품 제거 및 약가가격결정 개편, 결정약제 조정신청서 제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전력 질주, 정부를 상대로 한 ‘퇴로없는’ 투쟁을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올해에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환자 및 시민 중심 평가단 구성 및 평가참여,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의 실효성 평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