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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남발" 의약품등재 '포지티브 전환' 추진


[ 2006년 02월 23일 21시 39분 ]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약가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목록(Negative List)에서 포지티브 목록(선별목록, Positive List)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3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내방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공단은 약가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선 약가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목록 체계에서 포지티브 목록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네거티브 목록 체계는 식약청 허가품목의 대부분이 보험에 등재되는 시스템으로써 의사들과 환자들에게는 의약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약들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요인 중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실제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25~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반면, OECD평균 약제비는 10~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동일성분군내 최고가 품목 약제처방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999년 41.6%에 불과했던 최고가 품목 약제처방 비율이 '03년에는 무려 60.2%로 높아져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가 등재방식을 포지티브 목록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포지티브 목록 체계로 바뀌면 보험의약품 급여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비용-효과성도 따져서 의약품을 등재하게 된다.

결국 우수한 약들만 보험급여 대상 목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의약품시장에서 품질이 저평가받는 의약품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에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으면 시장판로에 큰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수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도 주로 우수한 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반면 이 의약품들의 비용-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필요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단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혁신 신약처럼 선진 7개국 가격을 반영하는 의약품일 경우 지나치게 고평가된다는 단점을 감안, 가격-수량을 연동시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