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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質(질)평가 위주 전담기구 설치"


[ 2006년 02월 24일 22시 00분 ]

오는 2007년부터는 의료기관평가가 질평가 위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평가 체계 및 방법 개선 작업에 나선다.

정부 주관 하에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평가가 올해로 3주년을 맞으면서 전국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대해 실시되는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평가는 지난 2년간 평가에서 제외됐던 100병상에서 260병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5년 78개소, 2005년 79개소에 이어 약 130개소가 평가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회 평가가 진행될 때 마다 너무 많은 평가 항목 및 애매모호한 평가 내용, 시설 위주의 평가, 융통성 없는 조사대상기간의 문제, 평가요원의 자격 미달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와 사실상 의료기관평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7년 평가부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 평가 방식에서 의학적 적정성 평가 및 질적 평가 위주로 체계를 개편한다.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의료기관평가 진행계획 및 발전 방안’ 토론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하드웨어적 평가는 서류제출로 대치해 평가 요원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의학적 적정성 및 질적 평가 위주의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질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학적 지식을 갖춘 내부 워킹그룹을 가동해 2007년부터는 질평가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며,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기구는 평가관련 전문가들 및 일부 상시인력으로 구성,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이미 배정한 상태며 의료산업육성협의회 등이 전담기구 설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될 100병상에서 260병상의 종합병원급 대상 의료기관 평가는 예년에 비해 평가규모도 작고 예산 대비 평가기관 수도 많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등에서 현행대로는 무리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 대상별 상대평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보완될 계획이다.

또 평가 대상 발표 후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적어도 4~6개월 전에는 평가 병원에 사전 고지해 주며, 평가 요원도 현실에 맞게 줄여나갈 방침이다.

그밖에 대상 병원간의 평가 시점 차이에 대해서도 오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평가 이후 대상 병원들의 의견 진술 기회의 폭을 넓혀줄 예정이다.

임 팀장은 “지난해 평가에서 역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 중에 있다”며 “지적된 문제점들을 가급적 해결하고 평가 항목 자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