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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 조속히 실시"


[ 2006년 02월 28일 02시 50분 ]

시민단체가 정부의 입원환자식대 급여와의 조속한 실시화 함께 공론의 장을 통한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6월로 정부와 여당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식대 보험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한번도 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계속 시간을 끌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정부와 여당은 올 1월, 3월부터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1월의 약속은 이미 어겼고,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입원환자의 식대는 대표적인 의료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현 참여정부가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정책논의 단위와 정책집행 단위를 구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홍보용으로만 사용, 식대 급여화 정책 집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보장성 강화정책을 뒤로 미뤄두는 것은 ‘돈이 없어 병원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정책에선 순위에 밀려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