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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모든 분야서 위법사례 많아"


[ 2006년 02월 28일 21시 54분 ]

의료기관 광고가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간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시규정 위반 등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5월 한달 간 소비자단체에서 합동 조사한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주요 종합일간지, 스포츠신문, 무가지, 잡지 등 인쇄매체 21곳, 의료기관 홈페이지 200곳, 옥외간판 등 306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인쇄매체는 칼럼이나 건강강좌 형태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을 소개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잡지의 경우 '완벽', '회춘술' 등 허위과장 문구사용이 주를 이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어기고 세부진료 과목을 광고하는 곳이 98.3%에 달했다.

옥외 간판에서는 명칭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23.7%로 가장 많았고 이중 병의원 38.3%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며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료 광고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의료광고를 우리 시장 현실에 맞게 대폭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전제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미리 정한 금지사항 외에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개정을 위해 정부가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