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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되 의사회비 안내는 의사들 '급증'
[ 2006년 03월 01일 21시 55분 ]
“전체 개설 의료기관의 20% 이상이 미등록 회원이다. 회비 납부 및 참여와 상관없이 미등록 회원에게도 수가 인상 등의 혜택은 돌아가기 때문에 구의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어간다”
서울시 한 구의사회 관계자의 푸념이다.
지난 28일로 서울시 25개 각 구의사회의 정기총회 및 새 회장 선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다수 의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늘어만 가는 미등록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 대다수 구의사회는 전체 개설 의료기관의 20% 이상이 미등록하는 등 구의사회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단체라는 명목하에 강제성 없이 운영되는 구의사회는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또다시 회원들의 의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미등록 회원이 늘어나자 각 개원가에 구의사회의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특정 의료 수가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병원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구의사회 관계자는 “미등록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수가를 병원별로 달리 받아, 환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불편함 뿐 아닌, 개원의들 간에 분란의 소지를 일으켜 구의사회 및 서로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내 전체 380여개의 의료기관 중 미등록 기관이 60개에 달한다”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 미등록 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단합된 구의사회를 꾸려나가기 힘에 부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구의사회 역시 전체 220여개 의료기관 중 미등록 기관이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저수가 체제로 개원가가 경영상의 위기에 부딪치면서 의사단체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이는 구의사회 미가입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당수 구의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제정 등 실질적 불만 사항을 채택했다.
송파구의사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및 독감예방접종 등 단체접종 근절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동작구의사회 역시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관계 법령규제 완화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문제를 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은평구의사회도 구의사회 미 등록회원 시의사회에서도 미인정 등을 건의안으로 확정졌다.
그밖에도 구의사회들은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및 서울시대의원 선출비율 개선 등의 건의사항과 항생제 처방률 병의원 공개 반대, 차등수가제 실시, 일반약 수퍼판매 추진, 의대 정원 감축, 과도한 세미나 규제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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