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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진료과목 불균형 적극 해소"


[ 2006년 03월 01일 21시 11분 ]

의대정원 감축 및 전문 진료과목간 균형 수급 문제 해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2006년도 의사면허 수여식에 참석한 보건의료정책본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보고하며 “보건자원의 적정 수급 유도 및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 의대 정원 감축과 전문 진료 과목간 균형 수급 유도 등의 정책을 연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계획•추진중인 정책은 △2004년~2007년 의대정원 10% 단계별 감축(총 351명) △인기•비인기 전문 진료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 조정 △응급의학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의 경우 증원 △병리과 및 응급의학과 등 10개 비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 수당 월50만원 지급(총 지급액 40억원) 등이다.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은 “정부는 전문 진료 과목간 불균형, 보건의료인력 관리 시스템의 문제, 보건인력 공급 과잉 문제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 등 공급부족 과목의 경우 2002년 11월과 2004년 9월에 건보수가를 인상한 이후, 추가로 부분적인 수가 인상을 고려 중이며 비인기 진료 과목으로의 전문의 유도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운영, 적용할 계획도 밝혔다.

신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 5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수지는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올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90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책정 등 정책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소개됐다.

이는 2005년~2009년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해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협의체를 구성, 정책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