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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근절, 정의•방법부터 모색돼야"


[ 2006년 03월 05일 07시 49분 ]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진 ‘불법의료 감시단’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시단 구성은 소비자단체와 의사•한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전문가 단체가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송보경 소비자리포터 회장은 “1983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의료인들의 협조를 얻어 이 활동을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의사, 간호사와 의사 등의 갈등이 실제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갈등을 접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단체 모두가 협조해 불법의료를 감시, 올바른 의료 시장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노력한다는 것만으로 50%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의 지적처럼 ‘불법의료 감시단’ 발족은 현재 불법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가 함께 건강한 의료 시장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의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의하며 이에 따라 불법의료행위란 무면허에 의한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의 미용관련 불법의료행위,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열병관리 및 황달관리, 보철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등이다.

또 면허범위를 이탈한 불법의료행위로는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 의사가 침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침구사•간호사 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업무 범위’,‘양방의료행위’등의 구체적 구분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불법의료행위의 정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권용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는 “어떤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기초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며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서둘러 정립돼지 않으면 감시단의 활동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오히려 잠재된 갈등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의료행위가 주로 교회나 친목단체 등의 인맥을 이용해 값 싼 점을 홍보하며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어 감시단의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송보경 소비자리포터 회장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겠지만 감시단이 불법의료 활동을 처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바 가장 먼저 불법의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알려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시장에서 올바른 거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있는 불법의료 감시단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감시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