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하반기 2~3개병원 의료클러스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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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2~3개병원 의료클러스터 지정


[ 2006년 03월 06일 13시 53분 ]

정부는 올 하반기에 2~3개 병원을 병원중심의 의료클러스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클러스터로 지정된 병원은 신약∙바이오에 적극 투자해 기술혁신과 상품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임상의료인력의 연구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중심의 의료클러스터는 우수인력과 기술력이 있는 병원이 신약∙바이오 등 관련산업에 적극 투자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동시에 인허가∙특허∙투자금 유치 등 각종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임상의료인력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선진화위원회는 또 소위 '규모의 경제'에 미달되는 군소병원들이 통∙폐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히 이러한 군소병원들이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같은 규모의 병원들간에는 서로 통합을 유도해 나갈 방침.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인들은 통합이나 청산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며 "군소병원들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인센티브 제공 등 경과조치를 마련, 의료자원의 적정화를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아울러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 설립근거별로 세제혜택이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즉,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 설립근거별로 세금부과체계가 달라, 그동안 각 기관별 차별대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에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올 상반기중에는 세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