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3년후 의사 10만명시대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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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3년후 의사 10만명시대 명암


[ 2006년 03월 07일 21시 49분 ]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국립 한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 하기 전, 총 1347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정원이 증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7%를 차지한 것. 이 결과는 현재 한의사 인력이 공급 과잉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한의계의 우려를 확인케 한다.

의료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서울의 각 구의사회 선거에서도 '의대 정원 감축'은 시의사회 건의 사항으로 자주 등장했다.

올해도 '새내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3,488명의 의사가 배출됐고, 그와 비슷한 수치의 전국 의과대학 06학번들이 입학식을 치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이 같이 3,300명으로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의사수가 12만2873명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75세를 은퇴 연령으로 가정해 실제로 활동하는 의사 수를 추계하면 2018년 12만973명으로 약 15년 사이 46.4%나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라면 2년 뒤인 2008년에는 의사 수가 9만5268명에 달하고 2010년 10만명을 넘어 2013년에는 11만374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곧 닥칠 '의사 10만명 시대'. 2008년부터는 2,500명의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되는 상황. 의료계와 한의계에는 모두 인력 과잉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2007년까지 351명을 감축하는 계획, 정원 외 입학 비율 축소 등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코 앞에 닥친 ‘의사 수 10만명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북이 걸음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결국 ‘돈’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들인 만큼 특정 의대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다른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학교 상황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등 현실의 절박함에 비해 대응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3만명에 가까운 개원의, 10만명을 넘어서는 의사는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의대 교수의 충고가 바로 3년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