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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4000명시대 금칙어된 '콘돔'
[ 2006년 03월 08일 02시 37분 ]
인터넷포털 검색창에 ‘콘돔’이란 단어를 미성년자들은 검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에이즈 감염 환자는 모두 3829명으로 지난 2005년 680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중 2.4%인 16명이 19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에이즈감염에 있어 미성년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에이즈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의 콘돔에 대한 정보 접근은 엄격히 차단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서 콘돔 이라는 단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등에 의거 포탈업체 자율적으로 금칙어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탈업체인 네이버, 야후 등에서 콘돔 및 콘돔쇼핑몰 검색시 성인인증을 요구 받는 등 미성년자의 콘돔 정보 접근이 엄격히 차단돼 있다.

콘돔업계는 "실제 법률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청소년위원회에서 1997년 고시한 청소년유해물건에 일반콘돔이 제외돼 있다"며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물건 고시에 요철식 특수콘돔, 약물주입 콘돔 등 일부 특수콘돔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검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고 고시 또한 10년 전에 이뤄져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콘돔전문쇼핑몰의 일반검색이 불가능하다는 내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클릭당 광고료를 징수하는 스폰서링크 광고로는 콘돔쇼핑몰의 일반검색 노출을 허용하고 있어, 원칙 없는 상업주의로 빈축을 사고 있다.

콘돔전문 쇼핑몰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네이버 등에 ‘콘돔’이라는 단어와 콘돔쇼핑몰의 일반검색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에이즈감염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한국이 ‘콘돔’을 인터넷 금칙어로 지정한 현실은 에이즈예방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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