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으로 직장가입 보험인구는 늘어난 반면 부양률 및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발간한 '2005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는 49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39만2000명으로 96.4%를 점유했으며,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76만2000명으로 3.6%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16조9277억원으로 이중 직장보험료는 12조1209억원, 지역보험료는 4조8068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1만9104원이었고, 직장은 1만8999원, 지역은 1만9237원을 부담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00년 이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의 지도점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직장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000년 말 2240만4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의 48.8%를 점유한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에는 2723만3000명으로 건강보험인구 4739만2000명의 57.5%를 점유, 5년동안 482만9천명이 증가했다.
반면 부양률은 직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 수규모 사업장의 직장자격 취득 증가, 비정규직의 자격 취득 증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에 따라 감소추세이며, 지역도 핵가족화에 따라 분가 세대가 늘어나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00년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률은 2.08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79명으로 0.29명 줄었으며, 지역도 1.86명에서 1.40명으로 0.46명 감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