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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방만경영-수백억 부당청구"


[ 2006년 03월 10일 02시 12분 ]

보훈병원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매년 100억원 대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진료비를 중복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 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감사한 결과 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들이 매년 98억원에서 134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들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료비 222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훈병원의 경우 국비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보다 20~30% 높아 일반병원보다 매년 2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더 나간다”며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병원은 정원(2,627명)보다 300명이나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임상연구비를 개인별로 연초에 미리 책정해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급여 형태로 170억원을 지급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급성병상보다는 요양병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성병상을 증축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 왔다.

감사원은 공단에 통보, 보훈병원의 과잉 인력을 정리토록 하는 한편 진료비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 원가를 분석해 적정한 보훈의료 수가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결과 공단은 국가보훈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암버섯 가공 사업을 추진하다 74억원(순손실 3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단 전 A이사장과 공단 C부장 등 일부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1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