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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노인 입장서 새 판 짜자"


[ 2006년 03월 10일 02시 28분 ]

"노인수발보험법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은 물론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부 법률 지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이날 제안서에서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노령화 사회 대비는 물론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월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으면서도 정작 수혜대상자의 규모는 서비스 내용에 앞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오해 될 것이며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노인 복지'를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차근차근 입법화의 길을 밟고 있는데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에서 기인한 것.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충남 부여 등 6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의협은 제안서를 통해 ▲노인요양과 의료 연계하는 구체적인 규정 보완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요양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5등급으로 나누며 등급판정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 의료계, 경제계 등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