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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vs 시민단체 "의료시장개방 贊·反" 팽팽


[ 2006년 03월 10일 22시 01분 ]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국가는 나라가 아니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10일(금) 열린 SBS토론 시시비비에서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위원장은 이 같은 예를 들면서 의료서비스 개방에 앞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30%와 건강보험보장성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더욱이 개방만 하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를 개방했을 때의 실익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적 거대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쫓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시장 개방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IT BT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개방되면 IT BT 산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보다 현재 의료비의 2~3배가 늘어나게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나온 김방철 의료발전연구소장은 "개방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며 "우리 의사들도 영세규모 의원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예상한다. 그러나 선진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계 전체기술을 향상시키면 이는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의료기술 특성상 선진 의료서비스가 들어오면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가 발달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곧 이와 연계된 IT, BT 산업의 발달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소장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와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학의 의대 교수들 80% 이상이 찬성했으며 국민들은 66%이상이 찬성했다.

아울러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의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여론이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기술시장의 향상과 더불어 관련 IT, BT 분야의 발전도 가져오게돼 실익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의료계간에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찬-반으로 팽팽한 의견차이를 드러내 향후 각 단체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