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 과연 得인가? 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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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과연 得인가? 失인가?


[ 2006년 03월 12일 22시 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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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WTO는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차, 반세계화 여론 등에 밀려 주춤하는 사이, 각국은 FTA로 앞 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비교우위론 등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세계화 물결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후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이행기간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오는 6월 본격적인 협상을 가질 ‘한-미 FTA'에 앞서 우리의 FTA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 제약 산업분야의 파생효과를 4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①우리나라의 FTA

②의료기기산업과 FTA

③제약산업과 FTA

④FTA의 파생효과

우리나라의 FTA추진정책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동적·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제정한 ‘FTA 추진 로드맵'이 그 시작이다.

이듬해 4월 한·칠레 FTA 발표한 후 5월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후 지난해 4월 한·싱가포르 FTA의 가서명에 이어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는 협상개시 합의도출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6월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가는 미국, 작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등과 FTA 추진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FTA는 지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급속히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주요 교역국들이 FTA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이러한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교역국들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은 고관세로 적용돼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 FTA 체결은 필수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거대경제권 시장을 선점”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지향점으로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지향', 추진내용으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추구', 이밖에 국내 여건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을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FTA추진실무위원회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새로운 FTA 추진시 반드시 민간자문회의 개최) 등 FTA국 신설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행기간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쯤 후에는 의료기기분야, 제약분야의 8%의 관세는 더 이상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