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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남는 병상, 노인복지시설 활용"


[ 2006년 03월 13일 21시 45분 ]

오는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시설 건축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충기금(matching fund) 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은 장관의 지시하에 중소병원의 유휴병상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달 28일 병원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안을 놓고 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병원협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일반)요양시설보다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며, 시설 전환시 시설의 일부보다는 시설 전체를 전환하기를 희망한다.

또 시설 전환시 정부가 개축비와 시설운영비 즉, 인건비 및 관리비를 입소자 무료시설의 경우 100%, 실비시설의 경우 50%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시설 및 일반시설에 대한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의사 1인, 간호사 1인 등의 필요 인력을 허가 요건으로 제시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 시설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논의 끝에 중소병원협은 복지부가 실수요자인 중소병원의 뜻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고, 복지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병원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중소병원 경영상에 활로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 300병상 미만 87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중소병원협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선 중소병원들의 요구도가 많을 경우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총 12문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전환시 희망하는 시설 전환 규모, 시설 종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김정덕 연구위원은 “13일, 전국 877개 병원에 설문지를 일괄 발송했다”며 “다음주 내 설문지를 회수하고, 이달 말까지 설문지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연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은 2006년도 중소병원 활성화 기본 방향을 개방병원제, 전문병원제, 요양형병원제, 기존체제(종합병원)의 경쟁력 제고 등 4가지로 설정하고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방안’,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 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