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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의 정책이 의료허브 걸림돌"


[ 2006년 03월 14일 02시 52분 ]

"정부 정책이 의료 서비스 고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 사슬만 풀어준다면 한국도 동북아 의료허브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지난 13일 발표한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좋은 의료기술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정부 규제 등의 걸림돌에 가로 막혀 외국인 환자 유치가 미흡,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에 무역협회는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해결 과제와 그 필요성'에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의사 및 병원들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 탈피(64.2%)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언어장벽 타파(45.%),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도입(40.8%), 민영과 공공 의료부문 분리(37.5%)도 해결 과제로서 시급하다는 주장.

아울러 무역협회는 "정부 규제 완화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획일적 건강보험 수가 재조정(64.2%)이 가장 선결 과제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어 행정기관별 중복된 규제 제거(49.2%), 의료기관 설립 및 자본참여 제한 제거(29.2%), 의료광고 제한 완화(27.5%)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 의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의사들도 한국의 의료허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20명 가운데 '한국의 의료허브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33%, '노력만 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응답이 23%에 달한 것. 절반 이상이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로는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우수한 자질의 의료인력을 꼽았다.

실제로 심장 및 척추, 불임시술 등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그러나 무역협회는 "이처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고급 의료수요에 특화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외에 존재하는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의료진의 외국어 소통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처방ㆍ투약 등에 대한 외국어 설명이 부족하고 의료문화의 상이성으로 인해 개인 사생활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상품개발 및 타깃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환자 수를 확보하고,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 해외병원과의 교류협정 등을 통해 국제 환자 추천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