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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지리적 거리등 설치기준 강화
[ 2006년 03월 14일 03시 24분 ]
앞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있어 지리적 거리, 종별에 따른 공동활용병상 등 설치 인정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과 이해관계자가 협의해 결정하되, 복지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이에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인정기준과 관련, 의료기관의 지역적 거리 및 종별에 따른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및 방사선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진단방사선과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리고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품질검사관리와 관련해서도 정도관리검사 및 임상영상검사는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한 후 설치 및 재사용의 경우 3개월, 부적합 판정장비의 재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상영상검사는 다른 모든 검사항목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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