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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향후 20년 公共(공공)이 주도"
[ 2006년 03월 15일 03시 37분 ]
“앞으로 20년 동안은 의료분야를 공공이 주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 시장원리를 부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야의 전면적인 시장도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은 15일 한국복지정책의 방향과 신자유주의 특강에서 “의료분야는 공공서비스, 즉 복지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장원리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질 향상이라는 효과보다는 진료비 등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병원 개방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간보험의 경우도 그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형식이 되면 안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분야는 상호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야 중 서비스부분 만큼은 산업화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태수 원장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중(2001년)이 입원 34.4%, 외래 64.7%를 차지할 정도로 워낙 크다고 지적한 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는 등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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