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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우석 교수 체세포연구 못한다"


[ 2006년 03월 16일 12시 08분 ]

황우석 교수가 더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교수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황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부칙 3항)은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거나 한번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실은 황교수는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이언스가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승인 요건을 상실했고 때문에 연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지된다”며 “이번 조치를 확대 해석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이나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황 교수팀이 빠지게 되면 생명윤리법 경과규정을 충족하는 연구팀이 없어 사실상 연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연구가 진행되려면 체세포이식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취소와 관련해 황교수 측은 지난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제출은 법이 제정되기 전의 논문을 요구하는 부칙규정상 맞지 않고 재수록에 대해서는 사이언스가 부정적인 답을 보내와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