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출시 어려울듯

로그인 | 회원가입


올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출시 어려울듯


[ 2006년 03월 17일 02시 58분 ]

건강보험 보완형으로 그동안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등 '빅3 생보사'에서 준비해 온 실손형 민간보험이 올해안에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민간보험 출시를 반대해 온 단체들은 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출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던 작년말에서 올초까지만 해도 빠르면 이달부터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들어 이 논의가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3월중순 현재 이들 빅3 생보사들은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업무 자체를 손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 싶다.

상품출시가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들어 갑자기 쑥 들어가버린 이유는 생보사들 입장에서 이 상품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률에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

복지부에서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급여화 방침을 갖고 있는데다, 올 1월부터 급여화 할 예정이었던 식대의 경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장변화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공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실손형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공보험 급여체계가 우선 명확히 정립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손보사들과 연계된 중복 비례보상 체크시스템이 구비되지 않고서는 실손형 보험상품에 위험율이 크기 때문에 이들 생보사들의 정책결정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정액형 민간보험 상품은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도 보험사만 다르면 중복보상이 가능했지만, 실손민간보험 상품은 보험사들간의 비례보상 시스템을 도입, 중복보상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하는 성격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이 중복 비례보상 체크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구비여부에 따라 상품출시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사들까지 연계된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손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손보사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소극적이다.

더구나 삼성, 대한생명 등과 보조를 맞춰 상품출시를 준비해 온 교보생명이 재정적자폭 증가로 최근 임원급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 현재로서는 이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실손형 상품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출시도 가장 빨리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한생명도 삼성이 상품출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부동자세를 취하자, 어쩔 수 없이 타 경쟁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들 3사 중 상품출시에 가장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온 삼성생명은 여전히 신중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출시는 기다리면서 더 지켜보자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는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할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