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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죄로 의사 등 3명 법정구속
[ 2006년 03월 17일 08시 43분 ]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영범 판사는 17일 부동산 공동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의사 이모씨(46) 등 3명에 대해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 등은 음성군 감곡면의 농지 등을 A씨와 공동 매입을 추진하면서 A씨가 평당 가격이 30만원인 토지를 70만~80만원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2억~2억500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아갔다며 지난 2001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A씨는 이씨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병찬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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