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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민간의료자본 흡수하는 방향으로…"


[ 2006년 03월 19일 21시 59분 ]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노동당 김종철(36) 전 최고위원이 최우선 약속으로 △서울 공공병원의 50%이상 확대를 내세우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4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당원을 대상으로 치른 서울시장 후보 선출투표에서, 투표자 5140명 가운데 2651표(51.6%)를 득표해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당 가운데 제일 먼저 5.31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 것.

19일 김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 교육 등 우리 삶의 필수 요소들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는 사회 공공성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다.

김 후보에 따르면 가령 의료의 경우 92%가 민간병원인 현실에서 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파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에 김 후보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국가가 그들의 건강을 챙겨야 하며 민간의료자본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방의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 의료자본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후보는 “먼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망해가는 민간병원을 공공 병원이 인수해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비율을 100% 수준으로 높여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약속한 바 있지만 지금의 사회구조를 놔두고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국민들이 현실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공공병원을 확대해 민간병원과 경쟁하고 이를 인수해가면서 최소 50% 이상이 공공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2%의 지지율에 불과했던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공의료 50%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를 필두로 사회주의적'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