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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가 비싼게 아니라 총의료비 낮기 때문"


[ 2006년 03월 21일 00시 26분 ]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우리나라의 약가가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약가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총의료비 대비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총의료비가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커지는 주요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와 고가약 처방에 기인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의약계의 갈등이므로 이들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가 임박한 시점에 정부에서 포지티브제도, 약가계약제 도입 등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는 양면공격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일섭 이사장은 "국내 의약품시장은 년간 8조 규모로 일본의 큰 제약회사 한곳의 년간 매출에도 못 미친다"며 "R&D 투자기업 인센티브제도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약업계의 애로 사항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의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약회사, 의사, 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건보공단, 심평원등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 주는 대행자(agent)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의 역할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또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가 보험 재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 FTA와 약가정책에서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윈-윈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