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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의식 뜯어 고쳐야 軍의료 개선 가능"


[ 2006년 03월 20일 21시 29분 ]

군(軍)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사병들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야전지휘관들의 잘못된 의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열린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주체 신상진 의원)에서 전문가들은 사병들을 하나의 인권으로 대하기보다는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지휘관들의 태도가 의료 사고의 시발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사병들이 병원에 가면 꾀병으로 여기는 등 군대의 오래된 병폐가 문제”라며 “이 같은 풍토에서는 군병원이 서울대 이상의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임태훈 정책연구원도 “사병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장마저도 10명 중 3명 이상이 간부 눈치가 보여 아파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사의 입장에서 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억압적인 병영 문화가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병관리에 대한 군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 진료기본권 보장을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반영하는 등 의무화 해 야전지휘관이 사병의 건강을 중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설명했다.

또 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사병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를 지휘관의 승진 심사 등 인사 고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상혁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사병들의 질병 치료 후에는 충분한 재활시간을 줘야 하며 치료가 군 복무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할 때는 조기 전역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서 발생한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로 분류해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등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책임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