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월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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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 예고


[ 2006년 03월 21일 01시 37분 ]

국세청은 최근 실시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가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일부 전문과목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집중적인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특정 직종과 분야 2~3개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3차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이번 조사에서 세금탈루가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의사를 비롯한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다. 이에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직종과 분야를 선정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종합병원을 비롯한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미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한번 이상 실시해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표본 세무조사에서는 종합병원을 비롯해 웨딩홀, 스포츠센터 등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1가구당 1년에 6억3천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56.9%에 달하는 3억6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4억1천만원, 전문직 1억5천만원, 기타업종 2억9천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의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