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건강기능식품 심의 주체 '논란'
[ 2006년 03월 21일 21시 36분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심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가 논쟁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능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를 식약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위원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쟁점은 기능성표시·광고에 관한 심의업무를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직접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능성 표시에 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다.

찬성 위원들은 “의약품은 식약청이 직접 기능 표시를 하고 있다”며 “협회에 심의를 위탁하는 것은 만든 사람에게 감시하라는 처사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대 위원들은 “위탁을 주는 것은 자율규제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를 하는 만큼,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의견을 검토해 기준안을 마련, 2주 뒤(4월 4일)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15명 이내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중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1/3미만으로 하며 위원수의 30%는 여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나 식약청 주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제도는 2004년 12월 폐지)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