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치매전문센터 건립 계획 물거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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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매전문센터 건립 계획 물거품 될 듯


[ 2006년 03월 22일 23시 40분 ]

2004년부터 논의돼 온 국립치매센터 건립 계획이 결국 물거품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노인성질환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곳(노인질환센터)이 바람직하다며 국립치매전문센터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인질환센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본부는 중앙의료원에 두고 센터는 대학 병원 등을 이용해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2개소를 목표로 국립대학병원 분원형태의 노인전문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2011년까지 공립치매요양병원 95개소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연구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뇌의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국립치매전문센터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복지부의 이런 의견을 수렴, ‘독립적인 국립치매전문센터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현재 충분하지는 않지만 치매환자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치매병원까지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치매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이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암센터와는 달리 치매센터는 급성기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치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립치매센터 건립은 지난 2004년 국회 정병국 의원이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법률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와 법안심사소위가 이처럼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법률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