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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보다 건보 보장성강화가 우선"


[ 2006년 03월 22일 23시 20분 ]

의료산업화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산업화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성수 본부장은 직접 서울지역은 물론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찾아 시민사회단체 면담 및 주재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의료산업화 주장은 한 마디로 기술 집약적인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논리이나,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의료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단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그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