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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조제실 설치·약가 고시가제 전환"


[ 2006년 03월 23일 03시 02분 ]

병원의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 전환 및 외래조제실 환원문제가 적극 건의됐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2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을 비롯한 병원규제 완화,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병원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사진]

유 회장은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토록하고 약가제도를 고시가제로 바꿈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약가인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다”며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독점을 억제해 국내제약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병원외래조제실폐쇄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됨으로써 고가 외제약사용이 증가하고 병원의 저가 구입동기를 소멸, 의약품가격상승을 유발했다”며 이의 근거로 2000년 1조2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약제비가 2005년 7조2000억원으로 6배 급증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 7조2천억원은 건강보험진료비(2005년기준) 21조원의 29%에 해당,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다 매년 15%나 증가하고 있는데도 약제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독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약제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약사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의료급여진료비가 3조에 이르고 급여환자가 매년 30%씩 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식대급여 전환과 관련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격은 지역별, 병원 규모별, 서비스 형태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며 “환자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기준가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기관별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기준가격제 도입”을 요망했다.

현재 원가보전율이 70%에 불과, 시설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한 입원료에 대해선 최소한 원가보전율이 90%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병원계는 “중환자실 기준 강화추진에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약 50%의 기관이 중환지실을 폐쇄해야 한다”며 “중환자실 개방병상 당 면적기준을 병원현실에 맞게 낮추고, 중환자실 기준강화에 따른 정부의 투자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병원계는 병원내 의원임대 규제 개선 등 병원관련 규제 완화,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전공의 노조설립 대책 및 비인기과 전공의 육성책 마련,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병협 유태전 회장을 비롯, 김철수·김부성·백성길 부회장, 박정구 상근부회장, 박상근 총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