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로그인 | 회원가입


政 "규제 완화등 해외환자 유치 다각모색"


[ 2006년 03월 23일 03시 09분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의료계·관광·무역업계의 한 목소리에 힘입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음을 인식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 아래 우수한 의료기술을 뿌리삼아 해외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한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엽 팀장은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현 팀장은 이날 "수가제도와 영리법인 설립 불허 등 정부 규제는 병원들의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및 가격 책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의사 개개인의 경쟁력 부족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비롯 제도나 시스템의 낙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도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 재조정, 의료기관 설립 및 자본참여 제한 제거를 골자로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비자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도 해외환자 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는 머지않아 의료관광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이에 현 팀장은 "경쟁력 있는 수요층 및 분야를 선점하고 적합한 가격설정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증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계가 중국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잠재 고객층이 엄청나기 때문.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층은 전체 인구의 약 6%인 8000여 만명에 달한다.

현 팀장은 "중국 의료서비스 가격은 국내의 3∼5배에 달하지만 고소득층의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며 더욱이 고소득층 소비 성향에 맞는 의료 서비스 분야 선점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도 전국민 대상 공적보험의 보장률이 상당히 높은편 인데다 성형, 건강검진 등 비급여 분야는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 및 시행확대, 재무재표 관리방안 개발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추진 ▲의료법인의 통합, 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방안 검토 ▲의료기관 평가제도 내실화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했다.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 해외병원과의 교류협정 등을 통한 국제 환자 추천 네트워크 확대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아울러 "제약회사 연구비 등 합리적 지원에 대해 기부 공식화,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방안 마련 등이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