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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따른 임금체계 전환, 병원 노사 윈-윈"


[ 2006년 03월 23일 21시 43분 ]

병원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높여, 이를 토대로 조직관리의 유연화와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고성과작업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허춘웅)가 주최한 ‘병원 노사관계의 과제’ 의료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선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통제에서 참여로의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교육 강화, 수평적 조직구조 확산, 여성인력의 개발과 가족친화적 경영이 고성과작업장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이 선 교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업능력을 토대로 하는 직능급 임금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즉,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 교수는 “직능급 임금체계는 직위와 직급을 분리시키고 팀제 도입,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직종구분의 다원화 등 조직질서의 유연화와 연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직질서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고도 인사관리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사신뢰기반과 노사관계 대처 전문능력 등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교섭과 협의제도의 정비를 제안했다.

먼저, 그는 국내의 소모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를 극복하는 조율된 교섭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별 교섭을 제시, 이에 대한 사측의 부정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별교섭과 산별협의가 서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사단체가 전문성과 정통성을 확보해 노사 단체의 조직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노조전임자문제나 직권중재제도 등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비돼야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법규범적인 제도화와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사측 대표로 참여한 최재황 한국경영자협회 정책본부장은 이 교수가 주장한 교섭과 협의제도와 관련, “사용자의 산별관련 인식의 전환노력에 앞서 노동계의 올바른 교섭행태 및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협의의 활성화는 교섭보다는 외향적인 조건을 선호하는 국내 노사수준으로 미뤄 그 효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경우 필수공익사업 해제는 심각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노측 대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산별교섭에서 내 병원, 내 조직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방해물”이라고 지적하며 “점차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교섭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교섭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율된 교섭구조 구축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고성과작업장의 추구가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대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직능급 도입을 통한 능력개발과 기능적 유연성 제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사 자율적 교섭능력의 확보와 산별교섭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노사 양측의 신뢰와 협력 문화 형성을 제안했다.

병원계 대표로 참석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병원은 규모별, 소유주체별, 지역별 등 각기 유형별 특성을 갖고 있다”며 “산별교섭이 원활한 경우에도 병원특성별 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이중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비용낭비가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병원특성별 교섭모형개발을 과제로 던졌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사측대표로 경총이, 노측대표로 한국노총이 참석해 병원노사의 대리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부분의 노사관계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해당 기관(병원-보건노조)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