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면내시경환자 관리 소홀, 병원 배상 책임"
[ 2006년 03월 24일 00시 32분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약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측이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돼 상당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46세)씨가 대구시 동구 모 개인병원 의사 신모(44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수면내시경을 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부상을 입은 점을 감안,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발생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 판사는 “그러나 2002년 1월께 의사 신씨가 이씨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 채무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중단돼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2월경 이씨는 의사 신씨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려다 떨어져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