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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 의사업무량·진료비용 분리"


[ 2006년 03월 24일 02시 54분 ]

오는 7월부터 순차도입을 목표로 새로 마련된 상대가치연구는 수가산정 근거 및 과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장은 최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이사회'에 참석,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 경과' 특강[사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 의사업무량 및 직접비용 내역 등 각 부문 및 항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해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 정책변수를 반영해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은 ▲의사·진료 비용 분리 ▲치료재료 비용분리 ▲진료위험도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진료비용은 의사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로 구분해 부문별, 종별, 기관단위 진료비용 구조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입 및 비용 구조를 알기 위해 비급여 비용구조를 제대로 파악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으나 잘 안됐고, 의료사고에 드는 비용을 낱낱이 밝혀 진료위험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예상보다 낮은 1.8%정도로 조사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이번 연구에서 입원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언급하면서 진료비용은 과별로 총점을 고정하고 학회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의사업무량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도 과별 진료비용구조는 차이가 나는대로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급여에서 비용의 81%밖에 보상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기본적인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