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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대생 71% "다운증후군태아 낙태 찬성"
[ 2006년 03월 24일 08시 42분 ]
의대생과 법대생으로 구성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 100명중 71명이 다운증후군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 의과대학생들과 법과대학생들이 지난 23일 오후 7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을 가졌다.

이번 모의재판의 원고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세살된 남자어린이,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의 결과는 피고측(여의사)이 승소했으나, 배심원들은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71%가 찬성했다.

또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해 유전적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돼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80%가 찬성했다.

한편 이날 모의재판은 원고의 엄마가 원고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피고 의사에게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다운증후군을 가진 원고를 출산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인이 되더라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서 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손해금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다는 설정으로 진행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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