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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미 FTA, 전문직 이동 변수될수도"
[ 2006년 03월 24일 09시 49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 건축설계사 등 전문직 인력의 상호 진출, 진입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나왔다.

재정경제부 황문연 국제경제과장은 2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과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변호사, 건축설계사 등 전문인력들의 이동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어느 나라나 전문인력의 이동은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뒤 "미국 측에서 전문인력 이동에 대해 쿼터(할당량)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에 대해 연간 6만5000개의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전문인력에 대한 권한 인증(자격증)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가 협상 권한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연안해운과 보험업 등 규제가 강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 측에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황 과장은 밝혔다.

다만 미국의 연안해운은 한국에서의 쌀 못지 않게 민감한 분야여서 미국 측에서도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또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주 정부 소관 사항이 많아 미국의 연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상배기자 m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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