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유시민장관 약제비 절감정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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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유시민장관 약제비 절감정책 반박


[ 2006년 03월 26일 21시 33분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유로 보험약가 절감 정책을 추진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제약업계가 “한국 약값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약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가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약품 시장이 왜곡돼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가 비중은 결고 높지 않고 약제비 또한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약값은 2003년 20만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제비도 1.6%로, OECD 평균 1.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28.8%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총 의료비는 OECD 회원국의 최저수준인데 반해 약제비에는 오히려 순수한 약값 외에 한방약제나 의료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다고 분석하고 약제비 절감정책 또한 가격이 아닌 수요증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 가격 인하만 있고 인상은 전무한데도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의약품 가격에서 초래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논리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최저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OECD 회원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