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건보-자보 '종별가산율 일원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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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보-자보 '종별가산율 일원화' 착수


[ 2006년 03월 27일 21시 11분 ]

그동안 건강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었던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종별가산율과 일원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돼 요양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 및 손보업계측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일원화 관련회의'를 가졌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보험급여비용 지급주체에 따라 수가가 달리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

손보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37%, 종합전문 45%로 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종별가산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이다.

만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이 일원화 될 경우 요양기관 중 의원과 병원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자보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에는 상당한 수입감소 요인이 될 수 있어 특히 대형병원 위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측은 손보업계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은 "자보와 건보의 종별가산율을 일원화 하자는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일 종별가산율을 일원화하려면 자보와 건보의 모든 수가체계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자보에서는 비급여가 없는 상황이어서, 종별가산율을 일원화하려면 자보에도 건보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미국에서는 자보환자 특성이 급작스럽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일반 환자대비 1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며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까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자보와 건보의 종별가산율 일원화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오는 6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