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내시경 수가 비상…떨어지면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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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내시경 수가 비상…떨어지면 타격 커


[ 2006년 03월 27일 22시 00분 ]

직접비용 상대가치점수 도입으로 인해 내시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시경시술의 수가가 상당 부분 인하될 전망에 대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직접비용 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를 통해 직접비용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답변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제34회 세미나에서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례적으로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포럼을 두 번에 걸쳐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동수 한양대 의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는 대장내시경과 폴립절제술를 예로 들며 “내시경시술의 수가 인하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 교수는 2002년~2005년 서면청구를 제외한 전산청구권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및 폴립절제술 빈도를 산출한 자료를 발표하며 “지난 한 해에 최소한 78만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77만건의 폴립절제술이 청구,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4년동안의 대장내시경검사 전산청구율은 의원급의 경우가 가장 크게 증가, 9만8567건에서 28만7773건으로 2.9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립절제술의 경우에도 의원급은 3663건에서 1만5350건으로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폴립절제술의 경우에도 의원급의 증가가 가장 컸다. 종합전문병원은 2.2배, 종합병원 2.3배, 병원 1.3배였다.

한 교수는 “종합해보면 최근 4년간 대장내시경검사는 2.14배, 폴립절제술은 2.64배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의원급에서 진료행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이 수요 증가에 의한 검사행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장내시경 행위 수가는 원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폴립절제술 또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지만 현재 대장내시경 행위 수가는 4만8480원, 폴립절제술은 13만8070원”이라며 “장비와, 소독, 내시경시술에 포함되는 평균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대장내시경 행위 한 건에 드는 비용은 10만6597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교수는 “의료보험에서 제시하는 수가는 직접산정 비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현실이 이러한데 대장내시경과 폴립절제술에 대한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병무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는 “현재까지 내시경 시술의 상대가치가 bottom up 방식보다는 top down 방식으로 채택해 의료 시술의 발전 속도를 수가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특히 top down 방식은 보험 수가 자체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보험수가 자체를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를 직접비용 상대가치란 항목으로 현재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문제로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위원회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