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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세계적 의술·동북아허브 최적"


[ 2006년 03월 28일 01시 24분 ]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내 병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보험료, 적정 수가, 적정 급여에 발맞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내국인 진료 등 외국과의 역차별 요인을 제거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사진]은 27일 국립암센터 고위정책과정 특강 ‘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의술 등 전문성과 동북아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병원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병원산업 육성을 도모키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구분하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의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병·의원 기능 재정립,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병원관련 과도한 규제는 의료의 효율성과 의술발전을 저해하며 서비스 질을 하향 평준화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 등을 요망했다.

아울러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중에서도 설립 근거 법률, 정부 소관 부처에 따라 조세(국세, 지방세)의 차이가 존재하는 불공평을 해소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미국 등 선진 외국병원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 고가 검사장비를 갖춘 의료센터의 공동이용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