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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철저-과징금 1억5천"


[ 2006년 03월 28일 09시 29분 ]

병원 등 의료계가 의료광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이 될 경우, 규제와 사전심의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벌칙(의료법 46조)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성용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의료광고가 불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분야라는 특성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당한 의료광고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심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용 연구원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일반 소비자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라식 수술 광고를 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반드시 게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전 심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으로는 의료분야 종사자, 소비자 단체는 물론 광고관련자도 참여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피력했다.

또 업체들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쳤어도 사후에 부당한 광고로 판명됐을 때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현행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벌칙(의료법 46조)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 많은 의료기관에서 쏟아져 나올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의료광고는 의료철학의 문제라며 "포지티브 방식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는 특성상 보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면서 광고 허용은 엄격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