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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료쇼핑·약제비 급증 반드시 해결"
[ 2006년 03월 28일 03시 58분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 쇼핑과 약제비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시민 장관은 “의료보험의 경우 10%환자가 60%의 재정을 쓰고 있고 약제비도 5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다”며 “이른바 의료쇼핑과 약제비 해결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현재 의료보험을 조사하는 인원이 210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인포메이션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장관은 ‘자연분만에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방안’을 그 예로 들었다.

약제비의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 유 장관은 “이는 정부의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약 값 억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미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며 관련 업체들과의 마찰은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연금에 대해 유 장관은 “양당 정책위원장과 2박3일간의 토론회라도 개최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는 5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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