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디스크수술 환자 성대마비 의료진 70%배상"
[ 2006년 03월 28일 05시 33분 ]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대가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모씨(57)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고송에서 "환자 A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A에게는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술에 참가한 B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B병원은 환자 A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써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발생 부위 또한 수술과 연관해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 점 등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A에게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이나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 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 가능성 등도 병원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자인 의사로서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B병원측이 배상한 손해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