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내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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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운영


[ 2006년 03월 29일 02시 30분 ]

정부가 환자 가족 대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개발해 관련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병원의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개최해 교육·보육, 의료·보건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40대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유휴 인력을 채용, 간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국장은 "병원들이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당분간 병원측에 넘기지 않고 보험재정으로 해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정간 의견이다.

그러나 대상 병원을 비롯해 간호 서비스 비용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지, 별도 의료수가 개발을 통해 의료보험에 반영할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당분간은 현행 보험재정에서 간호사 인력 확충을 지원하되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수가체제를 개선해 간호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간호사 고용확대 등을 추진키로 한 것.

아울러 간호조무사 등 간병인 양성교육지원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간호등급가산제도가 1∼6등급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5등급이상으로 간호사를 확충한 병상은 2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등급에 머물러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등급이 상향될수록 간호사 채용비용이 입원료 추가 수입을 초과, 수익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병상당 간호사 수를 늘려도 병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