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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보험 폐단 방지, 公보험료 인상 불가피"


[ 2006년 03월 29일 10시 36분 ]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비용 증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공적보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게이오大 나오키 이케카미(Naoki Ikegami) 교수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보험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일본의 건강보험을 예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오키 이케가미 교수는 “민간보험은 양질의 서비스를 고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부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독점하는 양극화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보험의 급여와 지불형태는 전체의료시장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케가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공적보험 강화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재난성) 질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해 사보험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아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만약 민간의료보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만이 공보험에남게 돼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이 악순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관련,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강연 뒤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보험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진료량에 따라 수가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2001년 약 27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이는 등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