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확대하든 규제하든 '의료광고 새 법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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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든 규제하든 '의료광고 새 법안' 시급


[ 2006년 03월 29일 22시 00분 ]

지난해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46조)이 위헌 판결된 이후, 부당한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새로운 법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헌재 결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의료광고의 70%정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385건(세분화시 924건)으로 이 중 67.8%가 의료기관 종별표기 왜곡 및 누락, 허위 과장광고, 시술법 시술기구 광고 등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 550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같은 기간 모니터링 한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실련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근거가 없어진 틈을 이용해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규제 방식으로 이 단체는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포지티브 방식을 꼽았다. 의료분야는 소비자가 평가하기 힘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 다음달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데일리메디 29일 보도 내용 참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를 봐도 의료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에라도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